사실혼관계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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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했는데요.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2)객관적으로는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결별 의견을 밝히고 공동생활을 청산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을 해야 승소가 가능한지 재산분할로 4억2천만원 남짓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음에도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률혼 해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이나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인 사이였다거나 동거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측 입장이라면 (1)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고, (2) 이후 구체적인 기여도 판단에 대한 법적 준비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실제 부부처럼 살았다는 증명을 하려면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산 분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도 산정에 앞서 관계 증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증거 목록을 작성해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활용 가능한 게 많아 소송 청구 이전부터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는데요.예를 들어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한 점, 각각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점,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 가족 간 호칭을 사용한 점,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점 등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고받은 메시지에 서로를 부부처럼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확실한 혼인의사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아무리 함께 생활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하더라도 연인 이상의 감정을 보이지 않거나 배우자처럼 대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자산분할에 관한 본인 기여도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청구해야 승소가 가능한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4억2천만원 인정 승소의뢰인 P씨는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지만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배우자의 무시나 폭언은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싸우는 횟수만 늘어나 감정적 소모가 상당하다고 했어요. 이에 이별을 요구했는데요. 10년간 함께 살아온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P씨는 우리에게 법적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을 담당한 박상룡, 박형식 법조인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 가족 간 교류가 활발했던 점, 주변 사람들이 부부인 줄 알았다는 진술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생활한 점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입증을 이룬 결과 반론의 여지 없이 관계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자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가정에 도움이 된 점, 그와 달리 상대방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나아가 투자 실패로 자산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P씨에게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증명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초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재판 변론까지 한 치의 오류 없는 증명을 이뤄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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