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변을 만들어드릴 이혼변호사 이변입니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저에게 양육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준점이 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산정된 양육비가 변경 가능한지 등 양육비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5분만 시간을 내셔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변은 중견 로펌 테헤란에서 이혼/가사센터를 이끄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원 인정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협의이혼 후 결정된 양육비 변경판결 ●인지청구소송에서 과거 양육비 모두 인정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판결 등 양육비 관련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이므로 능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과 자녀를 위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현직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가장 편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변을 만들어드릴 이혼변호사 이변입니다.
저의 철학에 공감하거나 제가 직접……blog.naver.com
[상담 신청] 가장 편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변을 만들어드릴 이혼변호사 이변입니다.
저의 철학에 공감하거나 제가 직접……blog.naver.com
[상담 신청] 가장 편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변을 만들어드릴 이혼변호사 이변입니다.
저의 철학에 공감하거나 제가 직접……blog.naver.com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견해
위 표는 2023년에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양육비가 책정되어 있으니 현재 양육비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표 가로축은 부부 합산소득을 구간별로 제시해놨습니다.
특별한 점은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적용해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연령 구간을 말하며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 때마다 양육비도 증가하는 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다양한 것은 가장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평균적인 양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는 최소, 그리고 최대 양육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군요.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모두 체크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가 산정되는 요소도 체크해주세요.부부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 합산 소득을 통해 표준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때 개인사정에 따른 가산, 감산요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인 부모의 경우 최저 양육비를 지급한다.
–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표준양육비에서 7.9%를 가산하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16.5%를 가산한다.
– 자녀 질환이나 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 양육 자녀가 1명일 경우 6.53%를 가산하고, 3명 이상일 경우 21.7%를 가산해 책정한다.
– 자녀에게 이전과 같은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혹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가산하여 책정한다.
– 비양육권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감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각자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감액, 증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모든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이는 국가가 표기한 평균적인 자료일 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필수표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현직 이혼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안타깝게도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8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자는 반드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비양육권자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혼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안타깝게도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8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자는 반드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비양육권자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증액에 성공한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산정된 양육비를 수령한 사례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 변호사님, 저는 협의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보조양육자였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 그러던 중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은 필요했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증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이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하지만 법원은 제가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러 번 보정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뢰인 j씨의 첫 상담내용 중 일부” 변호사님, 저는 협의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보조양육자였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 그러던 중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은 필요했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증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이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하지만 법원은 제가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러 번 보정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뢰인 j씨의 첫 상담내용 중 일부” 변호사님, 저는 협의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보조양육자였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 그러던 중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은 필요했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증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이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하지만 법원은 제가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러 번 보정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뢰인 j씨의 첫 상담내용 중 일부의뢰인이 원하던 우선순위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전략을 구성했네요.민법 제837조 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성인이 되지 않은 저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비가 청구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양육권자의 소득활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협의 이혼 양육비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 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 변경을 통해 매월 양육비를 인정받아 의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우선순위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전략을 구성했네요.민법 제837조 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성인이 되지 않은 저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비가 청구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양육권자의 소득활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협의 이혼 양육비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 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 변경을 통해 매월 양육비를 인정받아 의의가 있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국가에서 정한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여러 상황에 따라 이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양육비 변경, 증액, 감액 등의 사유로 저에게 문의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이동화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국가에서 정한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여러 상황에 따라 이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양육비 변경, 증액, 감액 등의 사유로 저에게 문의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이동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