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정도와 대처방법은? 상황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스퀘어LEE&HE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퀘어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는 것이 떨어져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위 사연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쓸 만한 물건이 길에 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