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폐지 논의에 관한 최근 사항
유류분 위헌 폐지 논의에 관한 최근 사항 2020년9월에 민법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한 증여 또는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기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적 … Read more